nll 북방한계선 설정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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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nll)의 설정경위와 평화적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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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이란 북방한계선, 즉 Northern Limit Line의 약칭이다. NLL의 획정된 경위는 1953년 7월에 이뤄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NLL은 클라크(Mark Wayne Clark)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공식 통보한 한계선이다. 육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때 남북 양측이 대치해 있던 군사분계선(MDL)에서 북쪽으로 2㎞ 물러난 지역에 설정된 북측의 한계선이고, 남쪽으로 2㎞ 물러나 있는 선이 남방한계선이다. 육상의 NLL 개념을 적용해보면 해상에서도 해상군사분계선이 있고 그 위로 2㎞ 지점에 NLL이 있는 것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서해 NLL도 해상경계선을 먼저 그은 다음 설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유엔군이 서해의 거의 모든 섬들을 장악했던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공동어로 수역지정과 관련하는 NLL 지역은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남북 양국의 중요한 조업구역으로 꽃게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인데 양국의 어선의 출입이 금지되어 어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일반 상선 등도 인천에서 북한 혹은 다른 나라로 항해 하기위해 일반 선박 출입이 금비된 이구역을 피해 먼거리로 우회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해주항 출입선박도 마찬가지며 우리 어선이 출입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중국 선박이 엄연히 우리 영해인 이곳에 조업을 하는데도 남북한이 제지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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