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세 기준경비율제도

소개글

소득세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하여 요점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가. 의의

나. 장점과 과제
(1) 장점
(가)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나) 기장유도 효과 확실
(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
(라) 기준경비율이 표준소득률보다 실소득률에 근접
(2)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수입금액의 현실화 문제
(나) 기준경비율에 사용하는 신고자료의 신빙성 문제
(다) 소규모사업자의 신고불편
(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문제

본문내용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는 사업자가 지출한 실제경비는 고려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결정한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대량의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 간편하게 과세할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직한 기장제도확립을 저해하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2002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스스로 자기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중략)
(나) 기장유도 효과 확실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인건비 등 경비의 증빙을 갖추게 하여 기장능력을 배양하여,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기장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조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추계신고자도 소득세 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조사회피를 위한 기장기피 관행 근절할 수 있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는 추계신고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무기장자의 불이익이 커지게 하므로 기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