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방안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장 중소기업의 정의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1절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성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특성
제 2절 지역경제의 개념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
1. 지역경제의 개념
2.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
제 3절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의 관계
2. 지역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 및 필요성

제 3장 전북지역 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
제 1절 전북지역의 현황과 전북 지역경제의 문제점.
1. 전북지역 일반현황 및 수출입 현황
2. 전북지역경제의 문제점
제 2절 도내 중소기업의 문제점
1. 도내 중소기업의 문제점
2. 정책상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문제점

제 4장 전북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제 1절 도내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지방정부의 정책 개선
1.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사고 전환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 물류활성화 전략 추진
3. 전북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정보화 지원
제 2절 전북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환경 개선
1. 신용보증 활성화
2.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 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절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성

1. 중소기업의 정의
보편적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규준이나 단적인 규정 기준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대와 업종,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닿아야 할 보충적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마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정의는 제품의 가격이나 총 공급량에 미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시장점유율이 낮고, 기업의 경영이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양적인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기업은 대기업의 분신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같이 중소기업의 정의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범위 제정은 1966년에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어 국가의 경제 여건에 따라 9차례의 소폭의 조정을 겪었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물가변동에 의한 자산과 상시 종업원 수의 조정으로, 특히 상시종업원 수는 1982년 이래 중점적으로 범위 기준에 사용되면서 자산 총액과 함께 범위의 기본적, 실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산업구조가 들어섬에 따라 3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의 규정을 개편하게 되었고(2001.1.1), 경제 여건에 따라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2002.5.20) 그리고 1982년 이래 중소기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 자산 총액을 중요시했던 종전의 요건제도에서 벗어나 기준중 택일제를 채택하였고, 이어서 종업원 수로 규정하는 소기업의 구분을 명시하게 되었다.
다음은 현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자료 중의 중소기업의 범위 정리표이다.

참고 자료

조현식,「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오승민,「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연구, 2005
황정연,「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1,
이석일,「전북지역 물류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2005
이경의,「현대 중소기업 경제론」, 지식산업사. 2002
강희성,「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정책-강원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1995
권오영,“지방 중소기업 육성의 정책 평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95
이윤보,「중소기업연구」,한국중소기업협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