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주의, 그에 따른 통일방안 // 북한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국가연합제
- 최초 등록일
- 2008.01.0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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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교육론 서술형시험을 대비하여 만들어본 모범답안입니다.
7차 도덕과 교과서와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시험을 대비하였기에,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찾으시면 다른 자료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능주의를 설명하고 그 기능주의에 대한 통일방안을 서술하라.
* 통일과 통합
* 기능주의?
* 기능주의 특징
* 교과서 내용
★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국가연합제
* 연합제 VS 연방제
*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 남한의 연합제
본문내용
★ 기능주의를 설명하고 그 기능주의에 대한 통일방안을 서술하라.
* 통일과 통합 : 모두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
┏통일 : 주로 국토, 정치와 같은 외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
┗통합 : 외적인 제도의 통일 뒤에 내적인 가치관, 행동양식, 습관 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
* 기능주의? : 통일정책의 하나인 기능주의는 체제 통합의 전략이론으로서, 체제 간 경제․사회․문화 등의 기능적 연계를 증진함으로써, 군사․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며, 비정치 분야인 경제, 사회, 문화의 분야에서의 교류와 거래를 통해 기능적 연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치적, 군사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국가연합제
* 연합제 VS 연방제
- 연방(federation) : 2개 이상의 주권국이 결합하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구성한 다음, 연방 국가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각각의 주권국은 지역정부로 남는 형태의 국가, 그 결합근거는 헌법, ex)미국의 연방제
- 국가연합(confederation) : 다수의 주권국이 공동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일정 범위의 국가기능(외교 능력 등)을 공동 기구를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형태, 그 결합근거는 조약, ex) EU의 연합제
참고 자료
7차 도덕과 교과서 및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