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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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를 읽고 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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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힌 실타래는 당겨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욱 얽히는 법처럼 우리사회의 시장경제에 대해 정부의 무분별한 간섭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더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했고, 그로인해 심한 빈부 격차와 경제적인 위화감이 조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족한 지적 생활과 문화생활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의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찍이 그 유례가 없는 경제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뒤 폐허를 복구하고 경제 부흥을 달성한 것을 일컫는 말인 ‘라인 강의 기적’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독일의 경제 성장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공산주의인 소련과 자유민주주의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6.25사변 이후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각각 소련과 미국으로부터 전해 오게 되었다.
서독은 소련이 통치하는 동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 아래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이 경제지원을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서독의 경제 발전이 동독과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동서간 냉전의 마감을 알리는 대표적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패망하자 그간 소련의 공산주의를 답습했던 국가들은 하나둘씩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는 균등 분배와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을 강조했던 큰 정부 정책이 실패를 뜻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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