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정책에 대한 고찰

소개글

논문 형식으로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3. 가설 설정

Ⅱ. 저출산 현황 및 정부대책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Ⅲ. 문제점(한계)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나라 15세-49세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2004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명 정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이며 갈수록 고령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로서는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04년 출생통계에 이어 2005년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 1.08.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통계의 잠정 결과이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종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시 인구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 준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결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는 200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고 보육의 공공성강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저출산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2020년대까지 출산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인 1.6명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는 그동안 추진·계획한 모든 대책이 망라돼 있고, 32조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 계획도 나왔다. 또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적 여건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대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재원조달과 실천이다. 정부는 32조원의 소요재원을 재정지출 억제, 세제개편 및 세수기반 확대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덜 쓰고 더 걷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증세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을 부를게 뻔하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책은 각종 혜택으로 출산ㆍ양육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과 함께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시론] 저출산 대책의 환상, 김영세<연세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