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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Flow

꿈꾸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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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10
최종 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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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특구지정 Flow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Flow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작성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재원조달방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기타(시행기간, 주민등의 의견청취결과, 지방의회의견청취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등)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등의 의견청취
■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지자체의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20일이상)
공고일부터 6일경과 후부터 특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특구지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재경부장관

참고 자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태그

#특구#flow#특화#계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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