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2008국민연금법요약과 기출예상문제

소개글

국민연금법에 대한 역사와 개념, 수급권자, 급여에 대해 요약했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그에 따른 예상문제5가지를 함께 썼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했으니 요약리포트엔 어디에써도 무방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개념과 역사
2. 국민연금 수급권자
3. 국민연금 급여와 권리보호
4.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
국민연금법 기출예상 5문제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개념과 역사

국민연금은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가입자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후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도시지역거주자 등으로 확대하여 2003년 국민연금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란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국민이 노령, 폐질,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 달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역선택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을 추구하며 세대 간 재분배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은 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세대가 미래세대보다 부홈료 부담이 적도록 설계함으로써 세대 간 재분배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시킨다. 국민연금의 제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2.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외국인이다. 즉,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자는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