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청소년 비행-청년발달 완벽정리

소개글

청년발달15 청소년 비행 요약

목차

◎ 청소년 비행과 관련법규
1. 비행 청소년의 특성
2. 비행청소년의 가족
3.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현황
4. 기타 청소년 비행
1)약물남용
2)음주
3)흡연
5.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
6. 학원폭력
1) 현 정부에서 바라보는 학교폭력
2)실태
3)대책
4)학교현장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예방관련 행사
5)학생사안관련 최근의 판례
6)청소년 보호 단체

본문내용

◎ 청소년 비행과 관련법규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법적인 관점에서 우범소년은 무단결석, 가출, 성행위, 부모님 말씀 안 듣기 등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행위를 하는 젊은이를, 비행 청소년은 절도, 강간, 살인 등과 같이 누가하든지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젊은이를 말한다. 비행청소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해를 주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재앙이다.

청소년 비행의 세 범주 :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청소년 백서, 1996)
1)범죄행위 : 14-19세(20세미만)의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2)촉법행위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의 촉법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3)우범행위 : 14-19세(20세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청소년(만14세미만은 형사 미성년자) 비행은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 : 소년법에 따라

◎소년법 (1988.12.31. 법률 4057호).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소년범(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는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③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德性)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