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와 경기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소개글

한ㆍ미 FTA와 경기도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 FTA에 이해

❍ FTA의 정의

❍ FTA 확산 이유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 한국의 FTA 체결시 고려 사항

❍ 관세율

❍ 원산지 기준(Rules of Origin)

❍ 기타 고려사항

❑ 한ㆍ미 FTA 국내 보완 대책(정부)

❍ 한미 FTA를 우리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시스템선진화의 계기 로 적극 활용

❍ 농축산업 : 피해발생 예상

❍ 제조업ㆍ서비스업 : 이익발생 예상

❍ 한ㆍ미 FTA 국내 보완 대책 체계

❑ 한ㆍ미 FTA가 경기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ㆍ미 FTA에 대한 경기도 보완 대응전략

❍ 공통

❍ 제조업

❍ 농축산업

❍ 서비스산업 분야

❍ 기타

❑ FTA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전략

❑ 참고문헌

본문내용

❑ FTA에 이해

❍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음.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
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음.

참고 자료

❍ FTA를 활용한 New Business 모델 및 사례(한국무역협회)

❍ 경기도가 FTA시대 경제도약을 준비합니다(안내책자)

❍ 한미 FTA 경기도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안내책자)

❍ FTA, 자치단체와 함께(안내책자)

❍ FTA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전략(안내책자)

❍ www.kita.net(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