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소개글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 역시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사회가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노동자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국가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일부 깨어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차별을 받는 영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는 지금보다 확대되는 것이 옳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은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이 한국 사회에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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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제통화기금은 며칠 전 한국 정부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와 연례 정책 협의를 가진 후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경제 주요 현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비정규직화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세계제일의 보수적 경제 이데올로기의 모태인 국제금융자본이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그들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걱정하거나 한국 국민의 복지를 고려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자신들이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사회불안이 급증하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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