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1.11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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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분할제도 입니당....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목적
제2절 방법 및 범위
제2장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1절 우리나라
Ⅰ.민법개정 이전 시대
Ⅱ.민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프랑스
Ⅰ.총설
Ⅱ. 계약공동제
Ⅲ. 별산제
Ⅳ. 소득참여제
제3절 일본
Ⅰ.총설
Ⅱ.현행법성립(1947년) 전의 부부재산제
Ⅲ.현행 부부재산제
제3장 부부재산의 귀속
제1절 총설
제2절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
Ⅰ.별산제설
Ⅱ.공동제설
Ⅲ.절충설
Ⅳ.소결
제3절 대법원 판례의 태도
Ⅰ.혼인 중 재산의 귀속
Ⅱ.재산분할 시 재산의 귀속
Ⅲ.검토
제4장 부부재산제도의 개정에 관한 논의
제1절 총설
제2절 부부재산제도의 개선방향
제5장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 2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3조의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재산분할제도는 넓은 의미의 부부재산제도에 속하므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혼인 중 부부재산제도, 특히 혼인 중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바, 민법 제 830조에서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하여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부부가 재산관계에 관하여 혼인 전 약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의 부부는 혼인 중에는 민법 제 830조에 따라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의 실무례에서는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① 혼인 중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등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면서도, 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소유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소유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소유지분에 관하여 막바로 균등추정의 규정에 따라 1/2씩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기여도를 심리하여 그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있다. 또한, 혼인 전 취득한 재산 등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협력하였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77,13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 52075(반소)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1998. 2. 13. 선고 97AM1486,1493 판결
박보영, “재산분할의 실태조사”, 실무연구 Ⅳ, 서울가정법원, 1998.
재판자료 제 29집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법원행정처, 1985.
이강원, “부부재산계약”, 재판자료 제 101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