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교발전행정론 리포트 `주제: 정치발전`

소개글

이 리포트는 부경대학교 비교발전행정론(담당: 진창호 교수님) 수업 때 제출되었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A+직품임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I. 서론 - 정치발전의 의의

II. 정치변화 과정이론의 이해

1. 무어 테제의 정치 변화 이론
2. 국가체계 관련이론

III. 광복 이후 한국의 정치체제 형성 과정

1. 광복직후 한국의 상황
2. 한국의 정치체제 형성
3. 한국의 국가 체제 분석

IV. 결론 -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국가발전의 하위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즉 국가가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라는 것을 이루는 하위 체제의 발전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발전은 결국 그 하위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제의 발전이나 정치의 발전, 사회 발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은 국가발전의 하위 개념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를 모두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경제발전의 경우 산업화라는 것을 이룩하는 것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발전의 필요조건이라고 볼수 있지만, 결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발전의 척도로써 자주 쓰이는 지표인 GDP의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들을 발전한 국가, 즉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발전의 경우에는 다르게 논할 수 있다.
정치발전은 경제발전처럼 국가발전의 하위개념이라는 사실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경제발전은 국가발전의 필요조건인데 비해서 정치발전의 경우 국가발전의 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발전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즉 경제 부문과는 달리 정치 부문은 각국의 문화, 사상체계, 사고 체계, 전통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상이하여 어떤 상태가 발전된 상태인지 알기 힘들다. 하지만, 보편적인 의미에서 정치발전을 정의한다면 정치발전의 경우 국민의 정치참여의 보장을 의미하는 민주화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대개 정치발전은 경제발전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배고픈 상태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시민 혁명의 경우에도 당시 전제왕권의 독재에도 그 원인이 있었겠지만, 결국 혁명의 가장 큰 뒷받침이 되어준 원인에는 부르주아 계급의 높은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70,80년대 경제발전을 이룩한 뒤에 6.29 선언을 통해 독재 군부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물론 629선언 이후의 상황이 실질적인 민주화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들어 벌어진 삼성그룹 뇌물 수여 사건을 비롯해서 아직도 크고 작은 정치계의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의 선거 방식인 간선제의 개편이라던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방식을 기존 대통령임명제에서 1995년 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선거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대한민국에도 서서히 민주화가 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물에서는 무어 테제의 모형과 국가 체계에 관해 뤼쉐마이어와 스티븐즈 부부가 정의한 이론을 토대로등을 통해서 정치발전을 정의해보았다. 이들의 이론에 의한 정치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론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는 광복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예견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일영(1992). 계급구조, 국가, 전쟁 그리고 정치발전, 한국정치학회보 26(2)
한영환(2000). 발전행정론, 서울: 아세아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