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소개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 4 장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다. 비록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가 정착화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적 요소이며 그런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간접민주제 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아무리 그 구성이 잘 이루어 졌다고 해도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떄문이다. 한편 주민참여는 주민들에게 지방정치나 행정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정치적 내지는 사회적인 교육의 기능을 하며 태도의 변용을 가져다주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여부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의 기능, 필요성, 문제점을 검토한 후 거기에 기인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와의 관계를 살피고 주민참여의 활성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고양시에서 일어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난립 저지’운동은 주민참여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 사건은 고양시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 신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시의 잘못된 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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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1995

1991년, 1995년도 총무처연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