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과 대처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1.12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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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과 대처방안에 관한 ppt자료로써 A+을 받았던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독도영유권 주장의 의미와 배경
2. 독도도발 여론형성 과정
-한국측 입장과 일본의 입장
3. 한국과 일본의 주장의 근거
4. 독도의 가치
5.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독도에 대한 여론조사
-누리꾼들의 관심도
6. 국민과 시민단체의 노력
7. 결론
본문내용
*독도영유권 주장의 배경과 의미
독도는 역사적, 국제적으로 실생활면에서나 실효적 영
유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1905년 2월 군사적목적으로 독도를
침탈시도를 했고 1996년 다시 주장하였다.
독도영유권 문제란, 일본이 메이지 초기 어민들이 독도
근해에 진출하기 시작, ‘다케시마(松島)’라고 부르기 시
작하여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40호를 발하여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고, 일제치하 후 독도
명칭은 사라지고 세계지도상에 다케시마로 기재되어
2005년 다케시마날을 정하여 독도분쟁은 시작되었다
*우리측 입장
●지정학적 근거-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은 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 역사적 근거-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 국제법상 근거-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국제상황에 따른 우리측 입장-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확실하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게하여 맞대응하면말려드는 꼴이되므로 조용한 전략을 써왔다.
*일본의 입장
●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것은 1905년1월28일. 그로부터4주후에 시마네현은 현고시 40호로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명명,오키도사의 소관으로 공시.
●독도 영토 편입 근거-근세기 초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편입직전까지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 편입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섬이라는 것.
●제2차 세계대전 결과를 마무리 짓는 ‘대일평화전략’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한국과 일본과의 해석이 달라 의견 차이를 보임.
●외무성 관리 출신 겐조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는 이들은 메이지 시대에와서도 오키 도민들은 죽도에서 전복등 해산물을 채취했으며, 강치잡이에 전념했다고 이 내용은 다케시마 역사지에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한다.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
▶독도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
▶독도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기구로서 국가적 국책연구소인 “독도문제 연구소”를 설치, 우리 땅인 독도 수호보전의 연구 분석자료 축적
▶적극적인 개발자세로 충분한 부두시설, 동도와 서도를 잇는 철교가설,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암초 위에 건물 건립, 용출수 개발 및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최신시설 설비, 발전 시설 건설
▶ 독도와 울릉도를 하나의 관광구역으로 묶어 두 섬의 절경과 함께 해안 및 해저 관광까지 포함하는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국토순례코스를 정하여 국토사랑의 마음을 일깨움.
▶외교적 루트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며,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국내외의 사료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우리 땅이라는 확실한 근거와 논리를 마련.
▶왜곡되어 있는 한국의 역사, 지리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교정하며, 외교, 학술 분야 중심으로 범국민적 노력 필요.
참고 자료
▶www.naver.com ☞ 독도 백과 사전
▶tokdo.kordi.re.kr/ ☞ 한국 해양 연구원 - 독도 관련 페이지
▶www.truthofdokdo.or.kr/ ☞ 독도의 진실
▶www.nova121.com/dokdo/ ☞ 독도 홈페이지
▶tokdo.chollian.net/ ☞ 독도 사랑 홈페이지
▶blog.naver.com/nie누리방
▶blog.naver.com/flatline21누리방
▶cafe.naver.com/nuke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