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정책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2. 정책평가의 의의

3. 국무총리실

4. 감사원

5. 각 부처의 자체평가기구와 자체감사기구

6. 국회
1)현행 기관평가의 문제점
2)국내 주요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정책평가기관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 정책평가기능이 도입된 것은 이미 1948년 7월 12일 제 1 공화국헌법 제정시 부터라고 하겠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까닭은 당시의 헌법 제 71조에 의하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항 내에서도 특히 “...중요한 정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정책평가업무수행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 1공화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는 담당기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실질적인 정책평가기능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중 1962년 12월 25일 전문이 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 제 86조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정책/사업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제 4공화국 및 제5공화국헌법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4공화국헌법 제66조, 제5공화국헌법 제65조). 한편 감사원법 제20조에서도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향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사원에 의한 정책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감사는 이러한 법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정의
공공정책은 공공이익의 실현과 공공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 된다.

참고 자료

「공공정책 평가론」 2004 전정판 김명수 박영사
<참고 사이트>
http://www.bai.go.kr 감사원
http://www.assembly.go.kr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