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경찰행정론A+)

소개글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경찰행정론A+)의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Ⅲ.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Ⅳ. 식민지기의 경찰

Ⅴ. 미군정하의 경찰

Ⅵ.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Ⅶ.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Ⅷ. 한국 경찰사의 교훈

본문내용

Ⅰ. 서 설
경찰관이 경찰의 역사, 그 중에서도 자국 경찰의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 보고 경찰의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의 경찰사를 1894년의 갑오경장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전근대적 경찰과 그 이후의 근대적 경찰로 나누고, 현대에 있어서 1945년의 광복과 1991년의 경찰법의 제정을 하나의 획으로 양 시대를 나누어 기술해 나가자고 한다. 여기서 갑오경장과 1945년 그리고 1991년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갑오경장을 통해서 한국 경찰이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며, 1945년 우리의 광복임과 동시에 경찰사상에도 새로운 출발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이고, 1991년은 우리의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해이면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라는 본장을 요약･정리하기 위하여 본 강의의 교제에 형식을 기틀로 하였으며, 다른 문헌들과 논문들로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과거의 한국의 경찰사를 통하여 현대의 경찰사를 재점검하고,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Ⅱ.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1. 부족국가시대
가. 고조선
1)고조선 시대의 경찰제도에서 형벌법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것은 팔조금 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까지 이른바 삼조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제1조목은 살인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었고(살인죄), 제2조목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을 통해 갚아야 한다는 것(상해죄), 제3조목은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 남자인 경우 노가 되어야 하고 여자인 경우 비가 되나 스스로 속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절도죄)
2)당시에는 지배세력들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민주성을 결여하는 시기였으나, 이는 고조선 당시에도 살인죄와 상해죄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 법률적 기능이 있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 한의 군현
1)한의 행정체제는 군현경정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 군에서는 문관직으로 태수, 무관직으로는 도위를 두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