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애완동물보험-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애완동물보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08.01.12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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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애완동물보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애완동물보험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1)애완동물보험의 정의
2)애완동물보험의 필요성
2. 본론
1)우리나라 반려동물의 현황
2)동물보호법의 개정안
3)애완동물보험의 구상품의 문제점
4)애완동물보험의 현황(외국)
3.결론
애완동물보험의 문제점과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애완동물보험
(1)정의
피보험자가 애완동물을 양육하는 동안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독신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애견산업의 양적 질적 확산과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 애완동물보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2)애완동물보험과 동물보험과의 차이점
동물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육 ·양육하는 가축, 애완동물 등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의 사망이란 질병,상해와 상관없이 사망을로인한 피해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하지만 애완동물보험에서는 사망,상해,질병,배상책임,도난,등의 치료비와비용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애완동물보험의 필요성!
(1)검토배경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애완동물이 하나의 가족구성원 즉 반려동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애완동물과 관련한 동물병원, 용품, 사료 등 애완동물산업은 선진국 형태로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가정의 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비용의 지출, 배상책임의 노출의 증가 등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중략)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안에 있는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의 관할 주소지의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고, 적정한 사육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학대와 유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 만약 유기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과 동물 묘장업도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애완동물을 보다 엄격히 관리를 할 필요성이 생겼고, 관련한 비용도 보다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을 맞이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애완동물과 관련한 리스크를 애완동물보험(pet insurance)으로 전가하여 관련 법규에 부합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애완동물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애완동물보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ruskoo?Redirect=Log&logNo=60043488035
http://blog.naver.com/lmcmxb?Redirect=Log&logNo
=700238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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