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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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미국의 관세제도
1.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
(1) 통상협상정책
(2) 수출진흥정책
(3) 무역규제조치
(4) 기존협정의 이행감시기능강화
2. 미국의 다양한 무역규제제도
(1) 수입장벽
(2) 수출장벽
3. 반덤핑 관세제도
(1) 반덤핑법의 근거 및 관련기관
(2) 반덤핑법의 주요내용
(3) 주요국의 반덤핑 규제건수
4. 상계관세제도
(1) 상계관세의 개요
(2)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5. 다양한 수량규제조치
♠ 섬유산업의 예
6. 수퍼 301조 등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 301조 / 수퍼 301조 / 행정명령에 의한 수퍼 301조 비교
♠ 미국 301조 운용절차
7. 미국에 대한 통상적 불만사항
제 2 절 한-미 양국의 FTA
1. 미국의 FTA 현황
(1) 미국의 최근 FTA 추진 동향
(2) 미국의 FTA 정책 특징
2. 한 미 FTA 필요성 및 추진 동향
(1) 한미 FTA의 필요성
(2) 한미 FTA 추진동향
3. 한미 양국 간의 경제교류 현황
(1) 한미 양국 간 교역 현황
(2) 한미 양국 간 투자 현황
4. 한미 FTA의 예상효과 및 산업계 입장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예상
(2) 한미 FTA에 대한 산업계 입장
5. 한미 FTA의 쟁점 사항
(1) 4대 통상현안
(2) 기타 쟁점사항
6. 향후 대응과제

본문내용

제 1절 미국의 관세제도

1.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

미국 행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기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더 짙어지고 있다. 비록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또한 과거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내에서도 강력한 시장개방적 통상정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에 근거해서 미국은 자유무역의 증진보다는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한 공정무역(fair trade)의 실현에 통상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통상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결과지향적 자세를 추구하고 있다. 과거 제도와 절차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어도 결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았던 경험에 의거하여, 상대국에 대하여 통상에 관련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개선요구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시장점유율, 구매 목표액 등의 가시적인 결과를 중시하고 통상협정에 관한 약속이행 상태를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쌍무적인 통상협상이 주요한 통상문제의 해결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쌍무적인 협상이 자국의 입장을 더 신속하고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은 다자간협상, 쌍무협상 등을 통하여 공정무역을 이룩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출촉진정책을 통하여 경상수지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미국의 통상전략은 통상협상 및 수출진흥정책의 양대 수단을 사용하여 일본 등 선진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며 신흥거대시장(BEMs: Big Emerging Markets)이라고 이름붙인 경제성장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은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 정책의 지속과 아울러 무역수지 적자폭의 축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