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및 사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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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해손정의
공동해손 사례- 사실관계
사건의 쟁점/화주, 선주 입장
재판부의 사건분석 1
재판부의 사건분석 2
사건 판결

본문내용

공동해손 및 사고사례
공동해손정의
영국해상보험법 공동의 해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위헌에 처한 재산을 보존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을 치르거나 이례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가 있는 것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공동해손행위는 공동항해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존할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 이루어지고 이례적인 비용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요크앤트워프규칙 (법규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이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효력 발생)
공동해손 성립요건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
자발적(임의적)인 발생
처분의 합리성
위험의 현실성
위험의 공동성
공동해손 사례- 사실관계
어드미럴 자마제빅호는 화물을 싣고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선박이 유류오탁에 의한 기관고장으로 주요기관수리를 목적으로 버뮤다섬으로 견인.
이 경우 화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
선주는 화물관계 당사자를 상대로 공동해손 분담금을 청구
과연 화주들은 공동해손 분담금을 지급해야 할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