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8.01.1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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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의 분야 중에서도 정신보건법에 대해 정리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 조사발표 자료입니다. 정신보건법의 연혁과 기본이념에서부터 여러 관련 전문기구의 운영실태와 정신보건사업의 내용 등 정신보건법 전반에 관해 요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절. 전문기구 및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보건자문의
3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 개요
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3.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4절. 정신보건시설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2.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
3. 정신보건시설의 휴지,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5절.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2. 자의입원,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6절.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1. 심사청구 등의 청구
2.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7절. 권익보호 및 지원
1. 권익보호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8절. 정신보건복지의 재정
9절. 권한의 위임
본문내용
제 12장 정신보건법
제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구분
* 1997년 정신요양병원폐지.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설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소요비용 국가, 지자체가 지원
* 2000년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
* 2004년 : 정신보건센터 설치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해
필요한 사랑을 규정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2) 기본이념
: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차별금지
3) 복지증진의 책임
: 예방,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실태
조사
참고 자료
<精神保健法 詳解>, 정신보건법규연구회, 中央法規, 1991
<사회복지법제론>, 이종엽, 유풍, 2007
<사회복지행정론>, 김익균, 敎文社, 200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