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01.1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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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사회복지 전공 레포트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다른 복지 과목들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이루고 나서, ‘사회 양극화문제 해결’과 ‘소득 재분배 문제(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각종 정책이 실시된 바 있다. 어떠한 하나의 정책이 실시될 때마다 ‘경제성장이 먼저이냐 소득재분배가 먼저이냐?’ ‘노무현 정부는 좌파이냐 우파이냐?’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성장’과 ‘분배(사회복지)’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 그 이전에도 여러 사회에서 쭉 논의되어왔던 문제이다. 중학교 사회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다. 현재 작은 빵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빵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빵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키운 뒤에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인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나누어주셨던 수업 내용 관련 프린트에 있던 피자 그림도 생각난다. 나는 당시에는 후자를 선택했었다. 서로가 조금만 참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쉽게 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가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순간에 당장 빵을 나누어주어야 할, 지금 당장 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빵을 크게 키우는 것만이 정답이 아님을, 빵이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사회복지)’를 서로 모순 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그러한 것인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사회복지)’를 둘 다 조화롭게 추구해갈 수는 없는 것인가? 점점 머릿속에 질문과 궁금증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국가의 복지비 지출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과거에는 국가의 사회복지지출(분배)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행정론>, 김병식, 창지사, 2003
<사회복지행정론>, 최성재, 나남, 1993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한울, 1999
<경제성장과 인간개발>, UNDP, 한국경제신문사, 1997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