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지방자치의 실상과 그 성격

소개글

지방자치사 시간에 기말대체로 낸 리포트 입니다. 역사학중에서도 지방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행정학 중에서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목차

1. 1950년대 지방자치의 정치적 배경
2. 지방 자치법의개정 현황
3. 지방자치 운영의 실제
4. 1950년대 지방자치의 특성과 제약요인
5. 1950년대 지방자치의 한계
6.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지방자치는 서구 민주주의의 도입과 동시에 헌법상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초대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에게 있어서 지방자치는 하나의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 즉,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말미암아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강행했던 자신에게 있어 건국 당시 제1의 과업은 국가건설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국론을 통일하여 튼튼한 국가기반을 정립해야할 시점에서 지방자치는 아직 시기상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고도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던 지방의회는 이승만 개인의 정치기반 확보라는 필요성으로 인해 그 구성을 보게 되었다. 이를 시초로 하여 지방자치는 자유당 정권유지의 도구화 내지 수단화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귀속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제도상의 변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본래의 의도마저 왜곡당하고 만다.
이승만 자신의 재기를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급조된 자유당은 사실상 대중적 기반이 없는 위로부터의 조직이었다. 그러므로 이승만에게는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의운동을 전개해 줄 전국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대두된 것이 지방의회의 구성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전시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