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소개글

가족복지학 중에서도 가족복지정책분야에 대해 정리한 전공과목 조사발표자료입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럽에서의 동향,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복지에 대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영역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Ⅱ.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부부공동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변화
2. 합법적 결혼커플과 동거커플의 가족관련 급여에 관한 차별 완화
3. 가족 수당의 변화
4. 한부모가족의 급증에 따른 대책 강화

Ⅲ.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법과 제도
1. 일반법, 2. 사회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4.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영역

Ⅳ.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가족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평가
2. 소득욕구지원제도 평가
3. 건강욕구지원제도 평가
4. 보호욕구 지원제도 평가
5. 주거욕구 지원제도 평가
6. 심리, 정서, 사회적 욕구 지원 제도 평가

Ⅴ.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Ⅵ. 최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관련된 쟁점

Ⅶ.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정책：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가족복지정책：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가족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

2. 가족복지정책의 영역 (캐머만 & 칸)
1) 관점으로써의 접근 ～ 국가는 가족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고려한다.
2) 분야로써의 접근 ～ ex) 소득보장, 인구계획, 보건과 의료보호 등
3) 수단으로써의 접근 ～ 가족정책을 다른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봄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① 캐머만과 칸의 유형화, ③ 에스핑-앤더슨의 유형화
② 하딩의 유형화, ④ 이 책에서의 정리한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Ⅱ.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부부공동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변화
⇒ 여성을 가족의 경제적 주체로 인정. → 기혼부부와 동거부부의 세제혜택 차별 완화
2. 합법적 결혼커플과 동거커플의 가족관련 급여에 관한 차별 완화
3. 가족 수당의 변화
-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가족수당제도를 통해 가족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 유럽 국가별 각종 가족관련 급여제도 소개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청목출판사, 2005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大旺社, 2004
<가족복지론>, 김연옥, 나남출판, 2005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최경석, 인간과 복지, 2003
<가족학 이론>, 유계숙, 문음사, 1999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