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2.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3.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바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4.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5. 자본시장 통합법 내용
● 투자자 보호
●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
●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6. 기대효과
● 금융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포석
●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 자선운용업 업무 확대
●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 금융 관련법 통합과 정비
● 금융투자회사 기업지배구조의 통일적 규율
7. 참고문헌 및 인터넷

본문내용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 개요 :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시행일정 : 2006년 9월 정기국회 제출 → 국회 통과 후, 1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기능별 규율 체제 도입,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업무 범위의 확대 등●
● 기대효과 :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탄생과 자유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의 금융 빅뱅
● 관련정보 : 달라지는 자본시장,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은행권 반응, 운용업계 파장, 재정경제부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한층 강화된다. 다음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2. 현재 국내 자본시장의 문제점
3.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바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4.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정부는 지난 2000년 영국이 처음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여러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비슷한 유형의 금융관련법을 시행하는 데 위기감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 금융산업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미 5년여 전부터 저성장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부동산 등 가계보유자산의 자동적인 가격상승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더욱이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과거 법률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 마련에는 자본시장에 밀어닥친 이러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깔려있다.

참고 자료

● 재경경제부, 자본시장 통합법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변화
●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업종별벽 사라져 금융빅뱅 예고”, 2006-02-20,
● 국민일보, 이명희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투자위험 설명 의무화…금융상품 쏟아진다”, 2006-02-19
● 이데일리, 정재웅, “현재 국내 자본시장 문제점”, 2006-02-19
● 프라경제, 이인우 기자, ‘자본시장통합법’, “무엇이 바뀌게 되나”, 200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