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11장-13장)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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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장, 사회보장제도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1.개념과 시대 구분
(1)복지국가의 개념
(2)복지국가와 사회보장
2.배경
(1)생존권보장 사상의 대두
(2)사회경제적 상황
3.사회보장의 출현
(1)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2)미국의 사회 보장
(3)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시도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전간기의 경험
(2)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3)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4)구민법의 해체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제 12장 복지국가의 확충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1) 경제성장
(2) 복지국가 콘센서스
(3) 사회행정학파의 복지국가 옹호론
3. 복지국가 확충의 내용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4.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제13장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3.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적 도전과 그 영향
4. 복지국가 재편의 유형
5.복지국가 재편의 내용 : 민영화
6.새로운 사회복지환경과 복지국가의 선택
(1) 경제적 환경
(2)인구의 고령화
(3)냉전의 붕괴
(4)환경문제와 지역 중심적 대처

본문내용

1) 사회보장
국민이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실현을 위해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으며, 사회보험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대표적인 4대 보험이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다섯 번째의 사회보험’으로서 장기요양보험이 성립된 바 있음.
사회보장의 특징은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체계화되었다는 점.
용어의 탄생과 보급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용.현실의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성립은 1938년 뉴질랜드의 L사회보장법의 성립, 1945년 프랑스, 1946년 스웨덴, 1945~1948년의 영국 등에서의 성립으로 가능.(중략)

ILO와 사회보장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평화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ILO이사회는 사회보장문제를 1944년 제 26회 총회의 의제로 할 것을 결정.
이 총회는 개최지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 선언’이라 불리는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과 더불어 ①소득보장, ②군대 및 전시고용에서 해제된 자의 사회보장, ③의료보장에 관한 3개의 권고를 채택하여 사회보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2)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베버리지위원회
전쟁 중이던 1941년 6월 연립내각은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자의 보상을 포함하여 국민보험과 관련서비스의 기존제도를 조사하여 권고하도록 위원회를 임명하였는데 그 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1년 후에 발표되었고 이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원리에 기초하여 고안.
1) 보편성의 원리이다.
2) 보험의 원리이다.
3)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이다. 즉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다는 것이다.
4) 최저생계의 원리이다. 즉 급여액은 물리적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5) 국민최저한의 원리이다.
6) 행정관리의 일관성의 원리이다.

영 국
<복지국가의 콘센서스>
- 마샬 : “복지국가는 사실 모든 정당이 접근한, 중복된 정치 영역이 되었다. 복지국가는 보수당원에게도 진보적인 자유당원에게도 많은 급진주의자에게도 온건한 사회주의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 복지국가의 콘센서스
① 빈곤한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은 정부의 제 1의 의무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계속적으로 확충되어야한다
③ 영국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④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학자들이 사회복지의 확충을 지향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유지에 공헌하며, 서비스의 담당자들을 교육한다

일 본
1945~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소위 복지국가의 형성기였음
<전사>
- 1898년 : 질병보험법안이 추진
- 1911년 : 공장법 제정
- 1922년 : 건강보험법안 성립
- 1941년 : 노동자연금보험법안이 성립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의 영향>
패전은 미증유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일본 국부의1/4이 파괴되어 사회는 극도로 피폐되었고 제대한 군인 이주자의 귀한 등에 의해 실업자 수가 최고 1,300만 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성립과정에 있어서 이 패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이다.
- 점령군사령부의 정책(생활곤궁자에 대한 긴급한 구호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3가지 원칙)
① 보호의 무차별 평등
② 보호의 국가책임의 명확화
③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1946년 생활보호법이 성립됨

복지국가제도상의 문제들
복지국가체제는 제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의 하나가 실업자와 취업자 간에 소득의 차이가 없거나 어떤 경우 오히려 실업자가 높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는 단기간 동안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데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도 복지국가재편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프리드만과 선택의 자유
프리드만 : 복지국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며 선택의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센티브를 중시하며, 복지국가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그의 비판은 표의 설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복지는 타인의 돈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조합 Ⅲ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용절감유인이 없어서 낭비를 초래하여 재정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이강희 외 3인)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박광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