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와 배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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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 배경과 의의 및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개념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책임

5. 장애인복지 조치

6. 복지시설 및 단체

7.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8. 조 사

9. 소득보장제도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복지조치

본문내용

1. 입법 배경과 의의 및 연혁
1)입법 배경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됐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우리나라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 생활 및 재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성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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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시설 및 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고,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시설의 종류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①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