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 유지를 위한 방안 법적과제

소개글

고령자 고용촉진․유지를 위한 방안 법적과제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 고용촉진․유지를 위한 연공적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 변경의 개선 필요성

Ⅲ. 임금체계와 고령자의 고용보장
1.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령자 고용 문제
2. 정년보장․연장과 임금체계
3. 정년보장․연장과 임금피크제

Ⅳ.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1. 근로조건변경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한 법적 문제
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임금제도 개선과 상호연계 강화
3. 고령화사회에서의 보상관리정책과 관리시스템의 문제
4. 임금체계 변경의 불이익이나 탈법․`위법적․`불합리한 임금차별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Ⅴ. 결론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고령화사회에서는 전체로서 인구가 고령화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노동력 인구도 당연히 고령화하게 된다. 기업 인력구성이 고령화되면 그만큼 기업들에게는 현재 지배적인임금체계인 연공급제(호봉제)하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세계화에 따른 무한한 기업경쟁력의 유지를 위해 더욱 인건비 절감압력을 받게 된다. 많은 기업들은 인건비의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면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명예퇴직,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을 실시하거나, 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보상관리로의 전환 및 임금피크제로의 임금체계의 전환 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응방안이 나타나고 있다. 정년 이전에 많은 근로자를 조기퇴직 시키는 우리 노동환경 속에서 중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현재 연공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일 것이다. 임금이 근로자의 업무책임, 능력, 성과에 연동될 때에 사용자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인센티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통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고용계약이 있을 때, 생산성보다 가파른 임금곡선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고령층을 고용유지 촉진할 유인이 적어진다. 또한 호봉제 내지 연공급 임금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인적자원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과 생산성간 괴리가 발생할 것이고, 기업은 고령층 고용을 기피할 것이다. 호봉제가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 고령층 비중은 비교적 높고 호봉제가 없는 경우 정규직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 촉진시키는 방안은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수준에 부합시키거나, 아니면 고령자의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삭감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여 해고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은 고령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임금수준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고령자 촉진․유지를 위해 임금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고령근로자의 고용보장․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