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국세부과의 원칙

소개글

국세부과의 원칙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서설
II. 실질과세 원칙
III. 신의성실 원칙
IV 근거과세 원칙
V.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I. 서설
1. 국세부과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2. 이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요구됨
3.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함.
4. 이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됨.

II. 실질과세 원칙
1. 의의
(1)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
(2)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평등주의 실현.

2. 실질의 의미
(1) 경제적 실질론
(가) 독일의 경제적 관찰방법에서 기원. 형식과 실질 문제를 법대 경제로 봄.
(나) 법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실질과세 원칙과 같은 법리로 봄.
(2) 법적 실질론
(가) 실질의 의미를 보다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 형식화 실질문제를
법대 법형식으로 봄.
(나) 법셩식에 불구하고 법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진실한 법률행위도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이를
부인하므로 법적 실질론과 같은 법리로 안 봄.

3. 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내용
(1) 사실인정기준
(가)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나)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과표 계산시 과세물건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세경사
국세기본법총설, 정칠수,세학사(2000)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해석편람(2001)
http://blog.naver.com/jsleecpa?Redirect=Log&logNo=12002211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