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UR, WTO, FTA, GR에 대한 분석

소개글

GATT, UR, WTO, FTA, GR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1) GATT 개념
2) GATT에 대한 나의 생각

2. 1) UR개념
2) UR에 대한 나의 생각

3. 1) WTO개념
2) WTO에 대한 나의 생각

4. 1) FTA 개념
2) FTA에 대한 나의 생각

5. 1) GR 개념
2) GR에 대한 나의 생각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 개 념
①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추진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추진하고 ITO 헌장(Havana Charter)까지 작성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
② GATT 체제
-설립의도 : IMF(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 알려진 브레턴 우즈 체제에 합류하기 위한 국제경제협력을 다루는 제3의 기구를 창설하는 것.
-ITO의 설립은 무산되었으나, 전후 ITO의 설립과 함께 추진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GATT)」은 23개 체약국으로 1948.1 발효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1948년부터 1995년 WTO가 출범하기까지 국제무역 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으로 존재
-GATT는 법적 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 서의 역할도 수행
-우리나라는 1967년 가입
③GATT협정의 구조 : 4부 37개 조항으로 구성
- 제1부 : 최혜국대우원칙과 양허표에 관한 기본원칙
- 제2부 :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위한 회원국의 의무와 관련된 실체적 규정
- 제3부 : 협정의 적용, 개정 등 절차적인 규정
- 제4부 : 개도국들의 무역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규정


④-1
GATT가 국제 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간
ⅰ)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국제무역에 있어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적인 조치를 철폐한다.
ⅱ)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ⅲ) 수출입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ⅳ)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적인 조치를 철폐한다.
ⅴ)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

참고 자료

WTO 개황(2001) 외교통상부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범률출판사 , 김형재·박종훈 공저
세계화·WTO·FTA 포커스 , 한올출판사 , 이재기 저
글로벌 시대의 WTO 이해 , 한경사 , 김원태 지음
한미FTA 대한민국 보고서 , 선진화국민회의 , 나성린 편(외24명)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 도서출판 해남 , 정인교·노재봉 편저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 녹색평론사 , 우석훈 지음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 웅진출판 , 김준한 외 5명 지음
세계화를 위한 그린라운드·블루라운드 , 신광문화사 , 김오식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