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와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IMF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증가 문제에 대해 정리한 노사관계론 전공과목 자료입니다.
비정규직의 정의에서부터 특징과 증가배경, 비정규직 실태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A+ 자료인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부,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의 정의

Ⅱ. 비정규직 특징과 증가배경
1. 비정규직의 특징
2.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2) 기업 내부적 요인,
3)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Ⅲ. 비정규직 증가와 실태
1. 비정규직 증가
2. 비정규직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 관련,
4) 노동조합 관련

Ⅳ. 비정규직이 나아갈 방향
1)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2) 인재활용 다원화와 인재 포트폴리오
3)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제도 구축
4) 인재 육성과 교육방법
5) 커미트먼트에 의한 조직 활성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분 류
기 준유 형정 의계 약
기 간임시직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일용직임금노동자 중 1개월 미만인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간 접
고 용파 견
근 로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고, 그 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노동자용 역
근 로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력만 공급받아서 쓸 때 그 노동자를 용역노동자로 칭함특 수
고 용
독 립
도 급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노동계약이 아닌 도급, 위탁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통계청에서는 정규직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증가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세계화 진전과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고용관행의 퇴조, 평생직장의 개념 희석, 직장의 불안정성이 증가, 정리해고의 도입되는 등 고용체계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인원의 60%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재고용 되었다.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전제 근로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다. 한국이 IMF체제를 벗어나게 된 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증가해왔다.

참고 자료

1.「飛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가재산, 양병만 (2004)
2.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성일 2004
3.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 안주엽 외 5명, 한국노동연구원(2001)
4.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단시간근로제의 촉진과 보호-) - , 한국노동연구원(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