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위한 정책_ 모성보호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의 한 유학생이 독일에서 공부할 때의 얘기다. 한번은 이 유학생이 돈이 필요하여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날 그는 자신의 근로조건과 권리에 대해 회사로부터 자세히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청소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한 이주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었다고 했다. 자기가 이주 여성노동자에게 일을 인수해 주는 날 회사는 역시 취업규칙을 가져왔는데 독일어를 못하는 이주 여성노동자를 위해 그 나라 말로 적힌 취업규칙을 준비해 왔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여성노동자를 위해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해 와서 그 여성노동자 나라의 말로 그의 근로조건과 권리들에 대해서 읽어 주고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고 참 놀라웠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너무도 당연한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이 밤에도,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 끔찍한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도록 하기 위한 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2001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함께 여성노동자들이 휴일에는 쉴 권리(휴일노동금지), 밤에는 일하지 않을 권리(야업금지), 장시간 노동은 하지 않을 권리(시간외근로 제한), 유해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 권리(사용금지)들이 박탈되었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들이 개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너무도 조용히, 아니 모성보호 강화라는 한편의 환호성 속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의 목소리는 무시당한 채 끔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성노동권 개악에 성공한 정부와 자본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라는 미끼를 사용하여 주휴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사실상 휴일수당 지급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노동의 유연화와 신자유주의의 칼바람을 맨 앞에서 맞게 되는 노동자도 대부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은 먼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시작으로 노동시장에 비정규직을 뿌리내렸고, 여성노동자를 우선해고하면서 집단해고의 포문을 열었으며,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기준법을 개악할 때도 여성관련 조항들부터 개악해 나가고 있다.

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 -모성보호법을 중심으로

Ⅰ.서론
1.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문제
1) 가부장제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본주의
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위치
(1) 여성노동자와 노동
(2) 여성노동자와 노동복지
(3) 여성노동자와 직장 내 폭력 · 성폭력
3) 여성노동문제에 침묵하는 한국의 노동조합
4) 여성노동자 세력화를 위한 여성독자노조

Ⅱ.본론
1. 모성보호법의 개념 및 내용
2. 모성보호법의 쟁점별 사안
1)출산 휴가
(1) 출산휴가의 개념 및 목적
(2) 경영계의 입장 - 90일에 조건부 동의
(3) 출산휴가의 실태 및 문제점
2)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제의 개념 및 목적
(2) 경영계의 입장
(3) 육아휴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 태아검진 휴가
(1) 태아검진휴가의 개념 및 목적
(2) 경영계의 입장
(3) 태아검진휴가의 실태 및 문제점.
(4) 활성화방안
4) 유 ㆍ 사산 휴가
(1) 유 ․ 사산 휴가의 개념
(2) 경영계의 입장
(3) 현실태 및 문제점
(4) 활성화 방안
3. 외국의 사례 및 비교
1) 독일
(1) 모성보호법
(2) 임산부보호법
2) 일본 모성보호법
3) 스웨덴 모성보호법
(1) 생리휴가
(2) 임신 및 출산 관련 수당
가. 임신수당(임신 현금급여)
나. 출산수당(신생아 수당)
(3) 출산휴가
(4) 육아휴직제 - 부모휴가제
(5) 보육시설
4. 여성노동의 개선과제
1) 노동수요적 측면
(1) 여성고용의 확대
(2)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촉진
(3)직장 및 가정생활 병립을 위한 지원
2) 노동 공급적 측면
(1) 학교교육강화
(2)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 및 직업훈련에서의 할당제 실시

5. 정책 방향
1). 07` 대선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본 여성 관련 정책
2) 종합적인 정책방향의 경향

Ⅲ.결론
1. 사회적 책임
2. 맺음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신 중의 여성 건강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직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이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임신한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여성들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적절히 쓸 수 있는 별도의 휴가가 없다. 이로 인하여 임신중 태아의 검진을 위해 기업주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급검진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태아검진휴가의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다.

(2) 경영계의 입장

현재 단위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산전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근로여성들은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다가 재계약을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이 모성보호 비용을 지불해가면서까지 여성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태아검진휴가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3) 태아검진휴가의 실태 및 문제점.

- 임신 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등 적절한 모성보호를 필요로 하나, 현행법에 대한 행정지침으로 생리휴가에 대해 생리가 없는 임신중의 여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조치는 출산휴가 외에는 없는 현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1994년에 발표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과 1997년에 발표한 제2차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 임신 중 건강검진휴가의 신설을 정책과제로 설정

- 1999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부규정 제20조 제3항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중 건강 검진 휴가제도를 신설

참고 자료

론회, 2001.9.1
-서울여성노조, 신입조합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최성애, `여성독자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 연구- 금융업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1994.5
-김유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2001.5.26
-가정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修辭)와 현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 원숙연 ( Sook Yeon Won )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보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