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민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을 통해 바라본 시민인권선언, 그리고 헌법학적 의의

소개글

프랑스 시민혁명과 미국 독립선언의 조문해석을 중심으로 헌법의 의미를
고찰하고, 測肉?시사하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 본 리포트의 핵심내용입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제출하였으며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목차

제 1장. 들어가는 글
제 2장. 인권의 역사적 기초와 전개
제 1절. 인권의 역사적 배경
제 2절. 근대 인권사상의 전개
제 3장. 프랑스 인권선언과 미국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제 1절. 미국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제 2절. 프랑스 인권선언
제 3절. 미국의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의 공통점
제 4절. 조문비교를 통하여 본 차이점
제 4장. 결론, 맺음말
붙임 #1 주요 참고 문헌 / Web Site
붙임 #2 편집 서식

본문내용

제 1 장. 들어가는 글

어느 사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인권’이라는 단어는 이제 생소한 단어는 아닌듯 싶다. 우리 나라 또한 70～80년대 군부 독재 체제하의 인권유린, 인권탄압의 시대를 종료 하였으며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인권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인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인간다운 삶이라는 관념과 만날 때 가치화 된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이라는 관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시대․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관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예로 현대 인권 사상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조차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FOR WHITE ONLY` 라는 표지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으며 가까운 곳에서만 보더라도 우리의 할머니들은 유교사상과 일제 군국주의의 식민지배로 인하며 현대 여성들이 누리고 있는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오셨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흑인들과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인권이라는 개념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이는 곧, 인권 즉, 인간다운 삶이란 어느 정도 시대․사회적 관념의 시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 연설, 국제노동기구 선언,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앞서 단지 선언된 것에 불과한 인권이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인권으로 확립되기에 이르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권발전 역사를 간단히 말하고 현대 인권의 축이 되었던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 특히 두 사건의 발판이 되었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 그리고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의 내용과 헌법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현대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학 측면에서 시사 하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인권선언논쟁(법문사), G.옐리네크-E.부뜨미, 김효전역
역사와 인권(대한 기독교 서회), 조남기
헌법의 역사(이론과 실천), 스기하라 야스오 이경주역
미국헌법과 아시아 입헌주의(고시연구사), 변정일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개마고원), 장호순
현대인권사상(아카넷), 이봉철
인권론(실천문화사), 카렐 바삭(Karel Vasak), 박홍규역
인권문제화 과정(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조남기
<주요 참고 Web Site>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 인권 위원회)
http://www.sarangbang.or.kr (인권운동 사랑방)
http://www.law717.org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http://www.delsa.or.kr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http://www.constitution.or.kr (헌법 사랑방)
http://www.americanrhetoric.com (명문영어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