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하여

소개글

채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변제에 대하여 절차와 사실을 중심으로
목차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학시험시 목차준비나 레포트 제출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Ⅱ. 변제의 방법
Ⅲ. 변 제 자
Ⅳ. 변제수령자
Ⅴ. 변제의 충당
Ⅵ. 변제의 제공
Ⅶ. 변제에 의한 대위

본문내용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1. 변제의 의의
(1) 변제는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의 목적(채권의 소멸)을 달성하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임.
(2) 채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첫째, 급부가 채무의 내용을 좇아야 할 것이며, 둘째, 그 급부가 채권의 소멸을 향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3) 변제와 채무의 이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다.

2. 변제의 법적 성질
변제에 변제의사와 행의능력을 요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준법률행위설(다수설), 사실행위설이 대립한다.
Ⅱ. 변제의 방법
변제의 제공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민법상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1. 변제의 목적물
(1) 특정물의 인도
가.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변제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제 462조). 다만 특정물의 인도 채무에 대하여는 선관주의 의무가 요구되므로 목적물의 사후적 성상 변화(멸실, 훼손)가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나. 목적물의 멸실, 훼손등의 변화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즉 목적물의 차이(일부불능)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목적물을 그대로 인도하면 되고,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2) 타인 물건의 인도
가. 변제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463)
나.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것은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으나 채권자가 수령한 타인의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였거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채권은 소멸한다.(§465 1항)
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인도된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채권자에게 수령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 곽윤직, 2005,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