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소개글

제 졸업논문의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민자유치의 개념과 특징
2. 민자유치의 필요성 및 추진유형
3.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절차
4. 민자유치사업의 추진기구

제 3 장 외국의 민자유치사업 사례
1. 영국의 민자유치사례
2. 미국의 민자유치사례
3. 일본의 민자유치사례
4. 외국 민자유치 사례의 시사점

제 4 장 강원도의 민자유치 사례
1. 원주시의 원일프라자
2. 태백 서학레저단지
3. 동서고속도로( 춘천 ~양양구간)

제 5 장 지자체의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1. 열악한 지방재정
2. 지자체의 민자유치 문제점
3.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본문내용

민간기업은 공공부문에 비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창의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사업운영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민자사업은 시설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위험을 사업자와 금융제공자에게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민간자본유치는 세대간 비용분담 및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민자유치사업은 일정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후세대가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자본유치는 해당지역의 자본시장과 금융기법의 발전등 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다.
BOT(build-Operate-and-Transfer)
사업시행자가 인프라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며 일정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및 관리까지 담당하는

참고 자료

1) 모성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2000 년 12월호
2) 송병록,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추진 실무』,『2000 지역개발정책과정 직무교 과교재Ⅱ』, 국가전문행정연수원,
3) 신창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사례”,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2000. 제6호, 제19권 6호(통권 제107호)
4) 김선기 외 4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편),“각국의 도시개발과 민간합동”,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1993
5) 민선3기에서 되돌아본 태백의 어제와 오늘, 태백시청, 2005년
6) 2004 경제6월호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 특집기고
7) 전국경제인 연합회(2000.9),『SOC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과제』

2. 논문
1) 박현식, 2006,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 대학원
2) 조이현, 2002,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행정 대학원
3) 김성배, 2005,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고려대 정책 대학원
4) 엄주현, 2007, “SOC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 도시건 설 대학원
5) 박중권, 2002,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원
6) 조현석, 2002, “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단국대 행정대학 원

3. 기타
1)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2) 민간투자 지원센터 http://picko.krihs.re.kr/
3)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4)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5) 내일신문 2007년 9월 27일
6) 경향신문 200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