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소개글

우리사회 현실에서 봤을 때,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사형제도의 역사와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살펴보고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 논술함.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의의와 역사
1. 사형의 의의 및 본질
2. 사형제도의 역사

Ⅲ. 사형제도의 현황
1. 현행법상 사형규정
2. 사형의 집행방법
3. 사형집행 현황
4. 세계의 사형집행 현황

Ⅳ. 사형제도 존폐론
1. 의의
2. 사형제도 존치론
3. 사형제도 폐지론

Ⅴ.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판례
2. 헌법재판소 판례

Ⅵ.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사형제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3.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

Ⅶ. 생명권과 사형제도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3. 생명권의 제한 여부와 사형제도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가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극중 주인공인 윤수는 세상에 대한 회의로 인해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살인 까지도 자기가 했다고 자백하고 사형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유정을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마음이 열리게 되고 진짜 이야기를 꺼내 놓고는 살고 싶다고 이야기 하지만 끝내 오판된 사형이라는 처벌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죄 없는 윤수는 죽었다. 이 영화는 나에게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주었다.

사형제도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형벌로써 1746년 베까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련된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를 비롯한 인권단체, 그리고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사형폐지운동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87년 9월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귀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국가 형사정책상 사형제 존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5년 6월 법무부는 `국민의 3분의 2가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흉포한 인명 살상범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일반의 정의감에 배치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해 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006년 2월 21일 `법무부 변화 전략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예단 없이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사형제 폐지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캠페인 대상국으로 선정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