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소개글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박태견. 뷰스 2005.09.20
서평입니다

목차

1. 부동산
2. 토건 국가

본문내용

기자가 외국의 한 투자가에게 뱀파이어 경제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부풀리는 수탈경제를 말한다. 그 뱀파이어 중에서 일등이 건설족이라는 것이다. 건설족은 일본에서 만든 조어인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토목공사를 벌이는 네트워크를 뜻한다. 건설업계 및 이들과 유착된 정치인, 관리, 언론인, 학자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건설 오적 을 말한다. ‘떴다방’ 혹은 ‘강남 아줌마’ 등의 말로 상징되는 투기족 위에 있는 것이 건설족이다. 그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다. 진인(眞因)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투기족을 잡을 것이 아니라 건설족을 잡아야 한다. 대증요법은 힘이 없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집 있는 사람의 저항이 있을지라도 밀어 부칠 것은 밀어 부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 하락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1)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의 합이다. 정부지출은 얼마 안 되니 소비와 투자가 두 개의 축인데 한국은 소비 가 미약하다. 주변을 둘러봐도 알 것이다. 주택 이자 갚느라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이자를 소비로 돌려보라. 그럼 경제 살아날 수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 장관이 한국 경제의 보물이라고 평한 ‘김광수 경제 연구소’의 일관된 주장이다.

참고 자료

참여정권, 건설족 덫에 걸리다
박태견. 뷰스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