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소개글

행정법 신뢰보호원칙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 ……………………………………… 3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 ……………… 3

1. 信賴保護의 意義 …………………………………………………… 3

2. 信賴保護의 根據 …………………………………………………… 4
(1) 이론적 근거 ……………………………………………………………………… 4
(2) 실정법적 근거 …………………………………………………………………… 5
(3) 판례법상의 근거 ………………………………………………………………… 5

3. 信賴保護의 要件 …………………………………………………… 5
(1) 행정기관의 先行措置(선행조치) ……………………………………………… 6
(2) 保護할만한 가치 있는 信賴(보호가치) ……………………………………… 6
(3) 신뢰에 따른 관계인의 處理(처리보호) ……………………………………… 7
(4) 因果關係(인과관계) …………………………………………………………… 7
(5) 선행행위에 反하는 後行措置(권익침해) …………………………………… 7

4. 信賴保護의 內容(법적효과; 存續保護와 補償保護) …………… 8

5. 信賴保護의 適用領域(적용영역) ………………………………… 8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 ……………………………… 8
(2)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 8
(3) 행정법상 확약 …………………………………………………………………… 9
(4) 행정법상 실권(失權) …………………………………………………………… 9
(5) 소급효 …………………………………………………………………………… 10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0
(7) 계획보장 ………………………………………………………………………… 10
(8)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 11
(9) 기타 ……………………………………………………………………………… 11


6. 信賴保護原則違反의 效果 ……………………………………… 11

7. 信賴保護原則의 限界 ……………………………………………… 11

Ⅲ. 결론 ………………………………………………………… 12

▣ 참고 문헌 ………………………………………………………………… 13


※ 부록(관련판례)
□ 신뢰보호관련대법원판례(1) ………………………………………… 14
「변리사법시행령사건-불합격처분취소」
□ 신뢰보호관련대법원판례(2) ………………………………………… 1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신뢰보호관련대법원판례(3) ………………………………………… 16
「도시계획결정변경취소청구」

본문내용

Ⅰ.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명문의 규정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이 판례에 의하여 도출하여 행정청을 구속시키는 원칙으로 프랑스에서는 반세기 전부터 Conseil d Etat(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선언되어 왔고, 독일에서도 행정저차법의 제정 이후 많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판례들에 의하여 선언되어 왔다.
다시 말해,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불문법원이다. 이는 조리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이러한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불완전성 및 행정법의 헌법에 의한 제한의 원리(헌법에 구속)로 인하여 성문법․학설 및 판례 등을 통하여 헌법의 지배이념이 비교적 구체화된 것이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리로, ②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③ 법규범의 흠결․불비의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기능한다.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
1. 信賴保護의 意義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상 제도화 되었다.
③ 영․미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원칙은 민법에도 타당한 일반법원칙으로서 행 정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 법리는,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 로서, 법의 세계에 있어서의 Fair play의 한 표현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④ 급부행정영역에서 주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