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01.21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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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A+ 받은 자료입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국내 거주 이주 노동자의 이해 및 현황
2. 국내 이주 노동자의 인권 유형 및 실태 및 사례
3. 종교 시민사회단체 역활
4. 결론
본문내용
Ⅰ.국내 거주 이주 노동자의 이해 및 현황
1. 외국인 노동자란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발급 받은 사증에 의하여 규정된다. 즉 그들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의 소지자와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 받은 자 및 미등록노동자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재외동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간행하는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서는 1991년부터 ‘한국계 외국인’을 독립된 범주로 집계하고 있다. 또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 도입 계획을 작성할 때에도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를 포함시켰다. 결국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는 재외동포이므로, 그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족 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재외동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신분별 구성비율
(단위 : 명, %)
연도
전체
합법취업자
산업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
1987
6,409
34.2
0.0
65.8
1988
7,410
32.4
0.0
67.6
1989
14,610
16.9
0.0
83.1
1990
21,235
13.3
0.0
86.7
1991
45,449
6.5
1.3
92.1
1992
73,868
4.6
6.7
88.7
1993
66,323
5.7
12.1
82.2
1994
77,546
1) 합법취업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규정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인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특수부문에 한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하는 보완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가해지고 있다. 합법취업자의 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집계가 시작된 1971년 625명이던 것이 1993년 3,767명으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1994년 5,265명, 1995년 8,228명, 1996년 13,420명, 1997년 14,655명으로 급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