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확대 설치- CCTV로 인한 논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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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1.21
최종 저작일: 2008.01; 13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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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논란이 되고있는 방범 CCTV에 대하여 이것을 꼭 설치해야 하나 아니면 필요하니 늘려야하나에 대하여 조사작성하였습니다.

본문내용

해결책

1. 외국의 규제 사례를 분석, 시급히 규제 마련
2. 현재까지 실시해본 결과를 가지고 관계법령 정비
3. 촬영 각도는 얼굴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각도 선정
4. 녹화 보존기간은 현재 공공기간 범죄 예방용 보존기간을 참조하여 산출 반영

※ 현 담당자 및 관련자, 시민대표가 참석한 공청회 및 토론 필요

내용정리
범죄수의 증가 -> CCTV 사용이 급격히 증가
-> CCTV와 관련 규제가 없음 -> 시급히 규제를 마련해야 함
-> 외국 사례 분석
관계법령 정비
최소한의 촬영 각도
녹화 보존기간 제정
=> 현 담당자 및 관련자, 시민대표가
참석한 공청회 및 토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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