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의 발전배경과 기능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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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본 론
제1장 미국의회 발전 배경
1. 의회의 성립과 변천

2. 의회구성-하원과 상원(House of Representative and Senate)
1) 미국 양원제 성립 배경
2) 하원의 구성
(1) 인 원
(2) 임 기
(3) 피선거권
(4) 선거권
(5) 선출방식
(6) 겸직금지
3) 상원(Senate)의 구성
(1) 인 원
(2) 임 기
(3) 피선거권
(4) 선거권
(5) 선출방식
(6) 겸직금지
3. 위원회
1) 미국의 위원회제도
2) 위원회 제도
3) 위원회의 구성
(1)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합동위원회
4) 국가재정 관련 상임위원회들
(1) 예산위원회(committee on budget)
(2)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3) 세출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

제 2장 미국의회의 기능
1. 법률제정
1) 위원회 심의
2) 토론
2. 입법기능
3. 행정부 감독
4. 조약과 인준
5. 입법권
1) 입법과정
(1) 법안의 제안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의
(4)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규칙 결정
(5) 본회의 심의
(6) 양원의 표결
(7) 양원 협의위원회
(8) 대통령의 서명과 거부권
2) 입법과정의 특성
3) 예산안 심의 및 가결
(1) 예산 제도
(2) 예산편성
① 예산요구계획서의 제출과 예산정책협의(3월-5월)
② Spring Preview와 예산편성지침의 하달(6월)
③ 예산요구서 제출(7월-9월)
④ 청문회 및 사정작업(9월-11월)
⑤ 예산교서와 예산안 제출(12월-1월)
⑥ 예산개정안 제출(4월 이후)
(4) 예산심의
(5) 예산집행
① 잠정지출
② 직접지출
(6) 결산
4) 탄핵권
5) 미국 의회의 저력, 청문회
(1) 입법청문회
(2) 심사청문회
(3) 조사청문회
(4) 인준청문회

Ⅲ. 맺 음 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언

미국의 헌법 1조를 보면 의회에 관한 의회정치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회는 미국정치의 중심에서 미국 국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대통령이 위법이나 월권행위를 할 때는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을 통해서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은 엄격한 3권 분립 원칙에 의한 입법, 행정, 사법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정치를 발전시켜온 국가이다. 미국 의회는 양원제 의회인데 양원이 영국과는 달리 법과 실제로 대등한 입장에서 연방과 국민 그리고 주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명실 공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양원제 의회에서 대체로 상원은 유명무실하거나 하원보다 권한이 약한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미국 상원은 하원보다 그 기능이나 의원들의 지명도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할 만큼 의회의 한 축으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미국은 현대 양당정치가 제일 먼저 발전한 국가이다.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정치는 상호 격려와 견제를 하면서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 론

제1장 미국의회 발전 배경

1. 의회의 성립과 변천

미국 의회가 지금의 형태로 발전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17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독립혁명은 그 사상에 따라서 진보파와 보수파라는 두 개의 파가 형성되었다. 진보파는 중앙집권적 정부는 모두 전제적인 정부가 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가운데 약한 정부’와 ‘지방분권주의’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독립선언을 한 13주가 각각 주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각 주는 상호관세의 장벽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약체화를 초래하였다. 진보파는 동부의 근로자층과 서부의 소 농민층의 의견을 주로 대변하였다. 미국의 의회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였다.
첫째, 권력분립을 채택하였다. 즉,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분립시켜서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문헌법을 제정하였으며, 개인의 주권을 국가권력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현대미국정치의 새로운 도전』 케네스 잔다, 제프리베리, 제리골드만
1991 미국정치연구회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송의달 2000 한울아카데미
＊국제분쟁해결 & 국제평화모색 회의장 cafe.daum.net/International
＊서창녕 홈페이지 http://www.csuh.pe.kr/index.htm
＊박찬욱,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1994
＊로비-워싱턴 파워게임, 그 실상과 전략” 김종환 지음 교보문고
＊“로비 활동의 기법” 미셸 클라맹 지음 여강 출판사
＊“통상 로비론” 신유균 지음 협동문고
＊“미국 정치에서 배워라” 주명룡 지음 두리

＊저자 : 김승환(Kim Seung Hwan)
한국과 미국의 의회입법과정
＊저자 : 정인흥 ( N/A )
미국의 지방의회제도와 그 특성 ( 지방행정 1959 년 9 월호 , 통권 제 72 호 )
발행학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출간년도 : 1959
＊“미국 정치 현장 파일” 주용중 지음 나남 출판
＊미국 정부론 (함성득) 현대 미국의회정치론 (윤용희)
＊김유남. 2000. 『의회정치론』. 서울: 삼영사.
＊서정갑. 1998. 『부조화의 정치: 미국의 경험』.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