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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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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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고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 특히 우리나라는 손에 꼽히는 심각한 고령화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택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위한 저렴하고 편리한 주택의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노인 전용주거단지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복합·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인주택 정책의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노인주거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행정 부처들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 자체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예산반영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정책 추진에 집중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이 정부의 인식부족이었는데 나는 이것이 앞의 두 문제점의 이유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정부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노인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일반노인의 생활은 가정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무의무탁한 저소득층 노인만을 선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수용보호의 차원에서 시설 주거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앞에서 말한 문제점들도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
저소득층 노인주거 안정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택관련법 등 제도개선이다. 현재 주택건설 관련법에서는 노인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실정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노인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아직까지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노인주택과 일반주택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노인복지법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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