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 친양자제도

소개글

입양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알아보고 현재 새롭게 등장한 친양자제도에 대해 허위의 출생자 신고에 따른 배경요인과 친양자제도의 성립요건과 효과 법적효력, 파양 및 취소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입양제도의 형식적 성립요건
입양제도의 효과
허위의 출생자 신고
친양자제도의 도입
친양자제도의 배경
친양자제도의 형식적 요인
친양자제도의 효과
친양자제도의 파양과 취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비교
일반입양의 사례와 친양자 입양의 사례

본문내용

3)친양자입양의 취소 및 파양
   (제908조의4, 5)
①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 또는 모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양자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친양자 입양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기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제 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입양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