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불하와 재벌의 형성

소개글

귀속재산불하를 미군정+귀속재산처리법 의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로인해 형성된 재벌과 망한 재벌을 살핌으로 귀속재산의 불하가
우리나라 재벌형성과 경제, 사회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지 분석한다.

목차

Ⅰ. 서론
II. 본론
1. 귀속재산이란

2. 미군정기의 불하

ⅰ. 불하의 원칙

ⅱ. 귀속기업체의 운영․관리

ⅲ. 소결

3. 정부수립 이후의 불하

ⅰ. 귀속재산처리법

ⅱ. 불하내용

ⅲ. 소결

4. 귀속재산 불하와 재벌의 형성

ⅰ. 실패기업

ⅱ. 성공기업

ⅲ. 소결

Ⅲ. 결 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경제의 굵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면 척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중심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재벌을 제하고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다. 재벌의 발전, 침체가 바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침체로 연결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 반도체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쉽게 뉴스, 신문기사에서 접할 수 있다. 재벌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 재벌과 계약을 맺고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재벌과 하청업체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력 등을 생각할 때에 재벌의 영향력과 파생 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재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적 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벌들이 불투명한 경영, 부의 세습, 비자금 문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의 김용철 변호사 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재벌은 애증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의 재벌의 대단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뿌리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다. 예를 들어 귀속재산의 불하가 재벌형성에 결정적이었다는 견해와, 미 군정기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 한국 경제의 성장기에 존재한 베트남전 특수나 중동특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의 밀접한 관계 및 정치와 경제의 유착이 재벌을 형성한 배경이라는 견해 등 재벌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과 시대적 상황들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딱 한 가지가 재벌의 형성으로 직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공제욱(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외 30여 책 및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