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사회과학] 삼국의 율령에 관하여~~

소개글

삼국시대의 삼국간 율령체제에 관하여 비교.분석한 자료 입니다~~
여러 책 참고해서 직접작성한 것이고요 학점은 A+나왔습니다~~

목차

Ⅰ. 한국법의 역사와 그 특징

Ⅱ. 삼국시대의 율령

1. 율령의 의의
2. 율령제도의 전래
3. 삼국의 율령
(1)백제
(2)고구려
(3)신라

Ⅲ.율령반포의 역사적 의의

본문내용

Ⅰ. 한국법의 역사와 그 특징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들이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법이라는 존재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의 8조법으로 거슬러간다. 그 후 진, 한 교체기의 혼란기를 맞게되면서 8조법의 조항은 100여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이때부터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조선 법을 모체로 하여 후대에 나타난 부여, 고구려, 동예, 옥저 등의 북방 국가들의 법 조항도 고조선의 그것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시행되어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법의 중요성이 국가 내에서 강조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율령을 모방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고려시대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국가법률이 있었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으므로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 역사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허나 울진봉평신라비에서 삼국시대에 율령이 성문법으로 실제로 촌락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의 율령반포는 우리나라 법역사상 큰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Ⅱ. 삼국시대의 율령
1. 율령의 의의
율령이란 고대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 율(律)은 형벌법규이며 영(令)은 행정법적 규정이다. 율령은 근본법이라 할 수 있으나 영구부동의 법은 아니며 수시로 칙(勅)에 의한 격(格)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 격은 수시칙의 명령을 모은 법전으로서 율령을 보충·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식(式)은 율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細則)을 정한 규정이다.
다시 말하여 율령격식에서 율은 형법이 주체이고, 령과 격식은 율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령 또는 격식이라는 부수적인 법도 행정법으로서 명실상부한 국가지배의 공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율은 형법으로서 국가질서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것이고, 령은 관료기구의 제반사항을 규정해 놓은 행정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격은 삼성육부 등의 중앙관청조직을 설명하고 있고, 식은 궁정사무나 중앙관청에 대한 세부지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