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개요와 해결방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소개글

무역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학교과제로 무역클레임에 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무역클레임의 요점을 공부하기에 알맞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역클레임의 개요
1. 클레임의 의의와 종류
⑴ 무역클레임(business claim; sales contractual claim) .
⑵ 운송클레임(transportation claim)
⑶ 보험클레임(insurance claim)
2. 무역클레임의 종류
⑴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 품질에 관한 클레임
㈏ 수량에 관한 클레임
㈐ 포장 및 화인에 관한 클레임
㈑ 선적에 관한 클레임
⑵ 성질에 따른 분류
㈎ 일반적 클레임
㈏ Market Claim
㈐ 계획적 클레임
3.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책
⑴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 상대방의 신용불량
㈏ 계약 성립의 유효성
㈐ 계약내용의 불충분
㈑ 계약이행의 불충분
㈒ 국제무역법규 등의 이해부족
㈓ 무역실무지식의 부족
⑵ 무역클레임의 예방책
㈎ 철저한 신용조사
㈏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
㈐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 국제무역법규와 관습의 충분한 이해
4. 무역클레임의 제기
⑴ 클레임의 제기기간
⑵ 클레임당사자의 확정
⑶ 클레임의 통지와 제기
㈎ 클레임의 통지
㈏ 클레임의 제기
⑷ 클레임의 수락 또는 거절
㈎ 클레임 내용의 검토
㈏ 해결방안의 통지
Ⅱ.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매매당사자간의 분쟁해결
2. 제3자를 통한 분쟁해결-알선,조정,중재,소송

본문내용

Ⅰ. 무역클레임의 개요

1. 클레임의 의의와 종류
클레임(claim)은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청구 또는 주장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금액, 또는 기타 의무이행의 청구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금액을 명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클레임은 무역클레임(매매클레임), 운송클레임 및 보험클레임으로 구분된다.
⑴ 무역클레임(business claim; sales contractual claim) : 품질불량 등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⑵ 운송클레임(transportation claim) : 운송중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화물에 대한 손해가 운송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인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클레임에는 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수령, 적재, 양륙, 적부, 인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운송인이 화물의 보관중에 일어난 사고에 의한 것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환적, 적부불량, 취급불량, 분실, 도난, 파손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⑶ 보험클레임(insurance claim) : 운송중의 화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멸실 또는 손상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인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하는 손해보상의 청구를 말한다. 보험클레임은 계약불이행 등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니라, 사전에 계약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클레임의 종류
⑴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무역클레임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지만, 매도인의 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매도인의 무지, 부주의 또는 고의나 악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매수인의 클레임(buyer`s claim)이라 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클

참고 자료

무역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