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개글

유아교육-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와 대책

목차

<Ⅰ>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이념적 목표
1. 고교평준화의 개념
2. 고교평준화의 이념적 목표

<Ⅱ> 고교평준화 정책의 등장 배경

<Ⅲ> 정책 논란의 요점
1. 하향평준화에 대한 의견
2. 학교 선택권 보장
3.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의 침해

<Ⅳ> 평준화 정책의 과제와 개선요구
1. 현행 평준화 정책의 개선요구
2.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평준화 정책의 방향
3. 정책제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교평준화의 문제와 대책-
<Ⅰ> 고교평준화의 개념과 이념적 목표
1. 고교평준화의 개념
한국의 교육문제를 논함에 있어 교육의 불평등과 평준화에 대한 문제는 매우 오래전부터 논의된 이야기이다.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대변하며 어떻게 보면 그것들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해방 이후 30 여년간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대체로 학교별 경쟁적 선발고사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른바 일류 중고등학교와 대학입학을 위한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교육사회경제적인 폐해를 없애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실시된 것이 1969년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제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었다.
1969년에 실시한 중학교 학군별 무시험 추첨 입학제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중졸자들의 급작스런 팽창과 고교 수용능력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고입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났다. 앞서 실시되었던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입시제도가 오히려 더욱 더 큰 문제점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아진 중학교 졸업자들 때문에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고교의 문은 더욱 더 좁아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중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이 수업 시간의 편성, 수업의 내용, 방법 및 평가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이 왕성해야할 중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을 부여함을 통해 중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았고, 고등학교가 일류, 이류, 삼류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어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며,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의 증가와 막대한 사교육비,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등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계급상승의 도구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수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민중의 기대에 의해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와도 같이 인식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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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권, 정인섭 (2002), [공익과 인권03] 고교 평준화-‘고교평준화제도 비판에 대한 검토’,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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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철호, 고교 평준화 논쟁, 교육비평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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