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소개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사건
1.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2. 결론

본문내용

Ⅰ.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 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 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기관 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속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통상 법 제201조에 따라 미국 철강업계 피해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해 EU, 일본, 한국 등 외국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Ⅲ. 결론
지난 2002년 3월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해 Safeguard조치를 발동시켰던 미국은 올해 11월 10일 1심 위배판결에 이어 최종 위배판정을 받았다. 수많은 말들을 만들며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