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소개글

한국의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 (CEPA)
마. 한국-일본 FTA
바. 한국-중국 FTA
사. 한국-MERCOSUR FTA

2.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다. 전략의 문제점 보완

Ⅲ. 결 론

<별첨>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러 나라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사항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발효 중인 194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 6개, 1970년대 10개, 1980년대 9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66개, 2000년 이후 103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가속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무차별적 다발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그 교두보가 될 만한 주변 국가들을 선정하여 협상 개시가 가능한 국가와 우선 체결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거대 경제권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들의 주변 국가들과의 FTA 선 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을 조성해 놓는 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