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레포트 - 신자유주의

소개글

경제학 - 새정치경제학 / 신자유주의 경제학비판 /경제학 속 자유주의

목차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주자들(각 경제학자의 특징 포함)

-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
-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 성격

4. 신자유주의의 결과

5. 신자유주의와 우리나라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1930년대의 대공황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전 세계 자본주의국가에서 실업률이 30%이상으로 상승되는 현실은 시장에 맡기면 경제가 저절로 원만하게 운행된다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믿음을 통쾌하게도 깨주었다.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고전파 경제학을 대체하며 정부의 경제개입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경제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이다. 그는 일반이론을 내세우며 상품에 대한 총수요부족이 불황과 실업의 원인이므로 수요가 부족한 불황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발전한 공공경제학이 결합되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으로 시장의 실패를 시정할 수 있다고 믿는 케인지안들이 구미경제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교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성공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었다. 이후 1974년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할 때까지 서방세계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정책을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케인즈이론에 입각한 개입주의의 전성기였다. 시장은 불완전하나 정부는 완전하다는 믿음이 이 시대를 지배하였다. 그 결과, 서방 각국 경제에서의 정부 역학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총 국민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9년 약 10%에서 1980년에는 약 40%로, 4배로 증가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약 30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공황을 한번도 겪지 않고 전례 없는 장기번영 한 데는 케인지안들의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이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일은 칼의 양면과 같아서 정부의 비대화는 동시에 정부의 무능과 부패 (정부실패)를 증대시켜 왔다.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정부의 시패와 시장의 성공(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세 번째 신자유주의인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1980년을 즈음하여 영․미에서 다시 지배적인 정책기조로 부활하게 되었다. 1979년에서 1990년 까지 집권했던 미국의 레어건 대통령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규제 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세계화와 함께 현재 전세계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원론. 맨큐 지음
새정치경제학. 김형기 지음
신자유주의 경제학비판.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근식, 황경식 편저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지음
인터넷 홈페이지 대안연대회의
참여자치 학생연대
한겨레신문